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나는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 집은 꿈도 못 꾸는데, 우리 집주인은 중국인이다.
난 월세를 내고 사는데, 집주인은 현금을 쓸어 담았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국인은 대출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는데 외국인만 자유롭게 집을 사들인다”는 불만은 어느새 ‘역차별’ 논란으로 번졌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또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왜 필요할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채를 매입하면서 단기간에 거래 가격이 치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외국인 때문에 우리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