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 의미·기준 완화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집은 반듯하게 올라갔는데 어떤 집은 계단식 또는 사선으로 잘린 듯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지역의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반듯하게 올려야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 활용 가능한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수익률도 안좋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건물을 올리게 되면 인접건물의 일조나 채광 등을 가리게 되어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내 건물 역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주로 건물의 높이, 건물 사이의 간격, 도로 폭 등을 제한하여 일정한 일조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높이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시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