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규제 과연 영끌러만 힘들까?

KB부동산에서 전국매매지수를 분석해봤다. 21년 부터 현재까지 자료 KB부동산 시계열 각종대출규제와 시장겁주기로 21년 10월부터 거래지수는 급감했다. 그리고 올해 2월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다.

부동산거래 급감에 지자체 비상!! 취득세줄면 재정차질우려 심지어 과거랑 제목도 비슷하다.

한번볼까? 2011년 2011년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난(자료 아시아경제) 2012년 2012년 지자체 세수확보비상(자료 세계일보) 2019년 2019년(자료 SBS) 2022년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경기도 지방세중 취득세 차지비율은 55.1% 취득세 = 지방세 이렇게 볼수 있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먼저 2013년 DTI를 폐지하고 LTV를 완화 했다. 2020년 LTV, DTI우대 21년말 은행 총량규제에 대한 국민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은행마다 총량규제를 하니 대출여유가 남아 있는 은행들은 일제히 가산금리를 상승시켰다.

그래서 나은 결과는? 그렇다 은행의 배를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