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대표 승소 판결] - 해임결의효력정지 기각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본 사건은, 공동주택 및 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었는데요,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표를 해임하자, 해임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을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임된 전임 대표는,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관"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쟁점은, 전임 대표가 제시한 정관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갖춘 해임결의인지 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은 해임된 당사자가 해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해임결의무효소송 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임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하는 가처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대위간 분쟁은 하나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 문제 등 온갖 법적 분쟁이 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