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첨부파일 법령해석례_24-0772.pdf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하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여부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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