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발코니 확장 시 신고 및 주의사항

"발코니 확장이란" Monica Silvestre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699967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발코니 즉 내부와 외부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에 창호를 달아 실내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코니 확장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이다..

확장이라는건 커져야하는데 발코니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 정확한 법률용어는 '발코니의 구조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즉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여 거실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좌측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우측처럼 거실로 사용하는 것을 발코니 구조변경이라고 한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첨부파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5호)(20181207).hwp 파일 다운로드 발코니의 구조변경은 주택용도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즉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주택외의 용도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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