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 확보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