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교통사고 형사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형사, 민사, 행정책임이... blog.naver.com 오늘은 이어서 민사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손해(신체, 재물 등)가 발생하면 우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민사적 책임입니다. 민사적 책임과 관련된 법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배법 제3조 본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배법 제3조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