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보험 농업작업안전재해 보험금 검토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블로그에 [농업인 안전보험인 농업작업안전재해와 농업작업안전질병]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농업작업'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농업작업의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 분쟁이 많아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원고가 패소한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관의 변천사 먼저 2017.1.1. 전후로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약관에는 '농업작업'과 '따르는 작업'에 대해 정의할 때, 과거에는 '따르는 작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지만, 이후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농업인안전보험법)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