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자살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 : 심신상실 입증 분쟁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말기암 환자의 자살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대표적인 고의사고 중 하나로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 청구 시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심신상실은 그 심한 정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의학적 관점이 아닌 법률상 관점이라서 법률자문을 통해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자살사고를 99% 이상 고의사고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말기암 환자가 투병중 극심한 우울증과 고통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울증 심신상실 목맴 자살사고 재해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