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세금 조회하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금융거래정보신청을 금융기관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하기 재산분할대상을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소득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의 매출자료(부가세 내역 등)를 조회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정확하게 현출되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매출액이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보통 3년치의 과세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데, 올해 납세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까지만 회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