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대법원 판결 완벽분석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두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중심·경합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A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2016년 기간 중 피고 보험회사와 A를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7월 4일 A는 공사현장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당시 A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건설업 일용직(3급)에 종사하면서 사무직인 (1급)으로 고지하였고, 체결이후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A의 사망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A 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였다 2. 다툼의 쟁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