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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KAPA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 개정안 취소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KAPA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 개정안 취소

정부 발표 요약: 자동차 수리비 절감을 위한 '품질인증부품' 확대 1.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OEM)가 아닌 부품사에서 생산하되, 성능과 품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부(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부품을 말함. 국내외 시험기관의 내구성·안전성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 안전 검사를 실시.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시험기관은 자동차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총 6개. 2. 정책 추진배경 OEM 부품 위주 교체로 인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상승 구조가 지속됨.

품질인증부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은 동일하므로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 보험료 절감, 소비자 혜택 강화,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움. 3.

주요 정책 방향 (핵심 정리) 구분 내용 ① 소비자 요청 시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단, 별도 특약 필요)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OEM 부품만 허용 (차량 가치 하락 방지 명분) ③ 주요 부품(브레이크·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