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땅이랑 건물을 법인으로 넘기려는데, 대출이 좀 있어도 되나요?"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법인이 설립되나요?" 의료법인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의료법인은 사람이 아닌 재산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출연하는 재산이 법인 설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며, 그 비율과 상태(부채 등)가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까다로운 재산 출연의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 출연이란?
출연이란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부동산, 현금 등)을 무상으로 내놓아 법인의 소유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의: 일단 법인에 출연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그 재산은 더 이상 설립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는 별도 인격체의 소유가 되므로 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