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정관 변경] 병원 이름·소재지 이전 시 주무관청 허가 필수

안녕하세요. 의료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끝이지만, 의료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의 가장 중요한 규칙인 '정관'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바탕으로, 의료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정관 변경,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정관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단 한 글자라도 바뀐다면 모두 정관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변경: 법인 이름이나 병원 이름을 바꿀 때 소재지 이전: 주사무소(본점)나 분사무소(지점)의 주소가 변경될 때 임원 정수 변경: 이사나 감사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기본재산 변경: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새로 취득해 기본재산 목록이 바뀔 때 사업 내용 변경: 새로운 부대사업(장례식장,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