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100년 넘게 지켜온 조상님들의 묘소를 전부 이전하라는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실제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소중한 묘지를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배경: 37년간 지켜온 종중 묘지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시는 A씨는 약 37년간 종중 묘지를 정성껏 관리해왔습니다. 이곳에는 1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을 비롯해 총 26기의 분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09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분묘들을 한곳에 모아 보기 좋게 정리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을의 다른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이웃이 이 묘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구청은 허가 없이 분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26기 전체에 대한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A씨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