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2023년. 04.18일에 공포된 「공인중개사 법」 일부 개정안 내용입니다.
변해가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일부 법안의 개정으로 현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겠지만 자꾸자꾸 변해가는 기준으로 인해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정보의 시대에서 한발 앞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직업인지라 오늘도 정확히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 일부 개정 내용으로는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수 제한, 중개보조원의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등을 일부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개정, 그리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확인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등록의 결격 사유 강화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종전에는 등록의 결격 사유 중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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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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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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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