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 1.서론 치열한 논쟁 끝에서 생겨난 무상급식 제도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다. 무상급식 제도가 잘 자리잡아 모두에게 익숙해진 2023년에도 무상급식 제도는 선별복지와 재정건정성의 추종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있다.

나는 무상급식 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고, 선별적 무상급식이나 전면적 유상급식이 무상급식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당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2.본론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논리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정해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무상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급식 등을 포함한다.

교육을 의무로 지정해두고서 그에 필요한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둘째, 수치심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라 혜택 당사자에게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