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상식과 달리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에 학계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법과 사회 백과사전(Encyclopedia of Law & Society, 2007)도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론은 사형 존치가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은 다르다. 2015년에 변호사들은 폐지에 47%가 찬성했고,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폐지 성명을 냈다.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절반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10명이 사형폐지법안을 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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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형제와 범죄율-권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