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장을 위해 내린 과감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졌을 때, 대표이사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그 무엇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상 판단의 결과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사적 책임까지 추궁당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겁니다.
분명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는데,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의의 경영 판단을 보호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단순한 경영 실패와 배임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결과가 나쁘더라도 배임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로 보호받을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