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의 법적 효력

녹취록이 법적증거서증으로써 인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양햔 계층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민형사소송법, 민형사소송규칙에 의거하여 녹취된 녹음대를 가지고 비밀녹음재생 법적제출용으로 공정하게 엄정중립적으로 작성되어진 녹취록이 증거서증으로써 채택이나 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참조서증이 되는지는 테미스의 천칭저울처럼 엄정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당해 재판장의 심리재량권에 속하게 됩니다.

녹취서를 제출만 하게 되면 무소불위한 법적증거 서증으로 채택이 된다고 과대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녹취사들이 막상 의뢰된 녹음대를 청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다 보면 정작 아무런 증거능력을 인증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