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부모 관계단절 위한 친권상실청구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안전망이 되어주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이 보호막이 되어주기는 커녕 자신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학대를 하기도 하고, 자녀의 이름을 팔아 막대한 빚을 떠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명성을 뒤에 업고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이들은 성인이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생계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이러한 패륜 부모에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은 부모의 패륜을 그대로 목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립도 하지 못한 자녀들이 패륜 부모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패륜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위한 친권상실청구 방법과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상실 청구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