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절차와 소송의 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성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CCTV를 확보하는 일은 일반인 혼자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절차와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