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외도 이혼소송 위자료와 상간소송 상관관계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원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외도는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 방식과 상간소송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외도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 기각된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른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