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증거 없어도 상간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 모텔에 간 건 맞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요…” “정말 둘이 부정행위를 한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관계 증거 부족’을 가장 큰 걱정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럼 흥신소라도 써야 하나요?”

하시죠. 불안한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간접 증거가 실무상 의미 있는지 오늘 이 글에서 말씀드릴게요.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숙박업소 출입만으로 ‘상당하다’고 본 판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비록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출입한 점을 보면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