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사망 후 소송수계절차 간과한채 판결을 받으면 생기는 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은 당사자 대립 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피고가 사망해 일시 소송이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을 자가 소송을 이어받으면 다시 소송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수계라 하는데요, 쉬운 말로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수계는 피고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계속중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그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법리를 잘못 오인하여 소송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계속 중 원고 또는 피고 사망시 소송수계절차 소송 계속 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상속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