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이혼 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부친과 함께 살고 있지않아도, 심지어 이혼 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도 부친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상속인이기 때문이죠.

한편 사망한 부친에게 재혼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전혼자녀들과 같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친 명의의 집을 계모에게 증여해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없는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모에게 증여된 집,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과는 별개의 재산 이전 행위입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