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후 채무불이행 사기죄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생활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가하는 것은 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합의이혼하는 방법, 이혼 조정으로 끝내는 법,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 등이 있죠.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으로 끝내는 방식을 최악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 가차없이 공격해야하고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꽤 지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쌍방간 이견없이 합의하에 끝난다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는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민사적으로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