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혼시 알아두어야할 사해행위취소소송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채무이혼을 준비중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했음에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해행위란 한마디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재산을 채무자가 몰래 빼돌리는 행위다.

만일 채무자가 빚 변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부동산 이전 등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전된 소유권 등기는 원래 주인인 채무자에게도 반환되어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