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은닉 처분한 경우상속재산분할시 불이익 있을까?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 간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상속재산 누락·은닉” 문제입니다. 고인의 사망 직후 특정 상속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공동명의였던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심지어 고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공유 자산이므로, 한 사람이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민사·형사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최근 특히 상속재산 은닉·특별수익 누락·재산 소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 사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상속분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상속분 조정”으로 처리하고, 법원은 해당 상속인의 기여도 및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