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배우자 부동산의 시세차익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 대체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의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원칙 배우자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기여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