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의 점유 문제입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 개시 후 망인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도 기여했으니 집은 내 것이다”, “퇴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 상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이번 사건 역시, 부친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해 큰 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정확한 법리 대응과 빠른 보전처분으로 전부 승소하며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며 망인 소유 부동산을 요구하거나 퇴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는 사실혼 배우자의 요구 정당한가? 부친이 사망한 후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