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1. 판결의 종류 여기서는 중간판결을 다루지 않고 종국판결만을 다룬다(종국판결리아 함은 당해 심급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2.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청구각하의 판결의 경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용판결과 청구기각판결의 효력이 중요하다. 기속력은 기판력(또는 구체적 확정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데 반해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3.

판결문의 정정신청 판결문의 기재 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