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자

1. 의의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2.

요건 1) 공탁의 원인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 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곧 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는 것도, 수령불능으로서 공탁의 원인이 된다.

나. 변제자의 과실 엇ㅂ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