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이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1. 의의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대환이라 한다.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신구 대출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이다. 반면,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기는 하지만 시구 대출 사이에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2.

대환에 따른 법률관계 1) 특정채무보증이거나 특정근보증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경개이면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반면, 준소비대차이면 보증계약 시 주 채무의 상환기일연장 시 보증인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