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가 불법인가요? 불법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도청은 녹음 당사자가 대화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 대화장소에 함께 배석하여 녹음하거나 직접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이라 하더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면 불법에 대한 벌은 달리 받더라도 증거로서 제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녹취의 불법여부에 대한 한 신문사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설수설]배금자/녹음, 불법과 합법 사이 [동아일보 2004-01-18 18:22] ▷ 비밀녹음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비밀녹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라면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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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녹취가 불법인가요? - 동운 녹취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