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전면 재검증 시작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대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그동안의 기준이 공정했는지 세밀하게 점검한다고 밝혔어요.

기초연금, 어떻게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정기준선’**인데요.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주택·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지급액과 기준액 현행법은 노인 인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 올해 선정기준은 독거노인 :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이하 여기에 각종 소득 공제가 적용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