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형기 절반 안 채우고 광복절 특사

…정치권·여론 ‘뜨거운 논란’ 8개월 만에 사면안 의결 20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대법원 확정일은 2024년 12월 12일로, 수감 약 8개월 만에 사면 논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형기 절반 미만 사면 논란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형기의 3분의 1~2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아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주요 혐의가 공정성과 직결된 ‘입시 비리’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반응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는 “공정의 기준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권과 조국혁신당 측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고 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사면을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