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월 509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어요.
현재는 월 308만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 올리자는 거예요.
정부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했지만, 일각에서는 "상위층 혜택"이라고 반발했답니다 2.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은 연금을 받는 분이 월 308만원 넘는 소득이 있으면, 구간별로 연금이 조금씩 깎여요. 예를 들어 409만원을 벌면, 초과액 100만원의 5%, 즉 5만원이 깎이죠.
연금을 180만원 받고 있었다면, 가계 소득은 총 584만원. 이미 평균 소득(363만원)보다 꽤 높아요. 3.
혜택 대상은 소수, 근데 왜? 실제로 연금이 깎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592만명 수급자 중 단 13만명, 2.5%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금도 많이 받는 경우가 많대요. 평균 연금은 67만원인데, 200만원 넘게 받는 분도 5만명 넘었거든요.
즉, 감액 기준 상향이 되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