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46) 범행 일시: 2023년 7월 10일 새벽 장소: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 피해자: 연인 관계였던 종업원 B씨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노래주점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나 약 2시간 30분 만에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 판단 ️ 1심 & 2심: 징역 25년 선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 기각.
원심 판결(징역 25년 + 전자발찌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이별 통보 뒤 일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