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싼 벌금에 ‘한강뷰 관사’ 눌러앉는 군 간부들

퇴거 대신 벌금 택하는 군 간부들 서울 용산 한강변에 있는 760세대 규모 군 관사 아파트. 서울에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에게 제공되는데요.

원칙상 타 지역으로 발령 나면 즉시 퇴거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이곳에서 퇴거 대신 벌금 내고 버틴 간부만 165명. 최장 **644일(1년 9개월)**이나 눌러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벌금보다 싼 주변 시세 군이 부과하는 퇴거 지연 관리비는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월 160만 원 그 이후: 월 240만 원 하지만 주변 아파트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00만 원 수준.

즉, 벌금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 ‘차라리 벌금 내고 눌러앉자’는 이른바 **‘관테크(관사 재테크)’**가 된 겁니다. 좋은 입지·학군도 이유 고층부는 반포까지 보이는 한강뷰 명문 학군 밀집 지역 군 간부 가족 입장에서는 벌금 내더라도 관사 유지가 이득인 셈입니다.

전국 상황은 더 심각 최근 5년간 전국에서 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