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으면 버려"…7년 전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재조명 ️

2018년 영광 모텔 사건, 무슨 일이었나 2018년 9월, 전남 영광의 한 모텔. 16살 여고생 B양은 17살 남학생 2명(A군 등)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소주 6병을 강제로 나눠 마신 B양은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됐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 A군 등의 DNA는 검출됐지만 외상 흔적은 없었죠.

경찰은 결국 강간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1심, 너무 가벼운 형량 논란 ️ 2019년 1심 법원은 A군: 징역 2년 6개월~5년 공범: 징역 4년 6개월~5년 이렇게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죠.

피해자 가족과 여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알코올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했는데 사망 예측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항소심, 판결 뒤집다 8개월 뒤 열린 항소심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