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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일본 이어 한국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의미

 “ATM 일본 이어 한국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의미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한국도 뒤따르나 최근 일본이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가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의 운용권이 전부 미국 손에 있다는 것. 투자 실패 시 손실은 일본이 떠안고, 미국은 사실상 무위험 자본을 얻는 구조라 “일본이 ATM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역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이거든요. 3,500억 달러, 그 돈은 어느 정도일까?

기사에 나온 수치를 정리해 보면: 한국 GDP(2024년) : 1조 8,699억 달러 3,500억 달러 = GDP의 19% 2025년 예산(673조3천억 원)의 72% 외환보유액(4,113억 달러)의 85% 즉, 나라 살림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펀드 조건이 일본과 비슷하다면, 리스크는 전부 한국이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