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불거진 계기 최근 일부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후기를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에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지난 18일,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공지문을 긴급 게시하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 경고 내용 대사관은 공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 “라오스 교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라오스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라오스 법규, 처벌 수위는? 라오스 형법 제260조 성매매 종사자·방조자: 3개월~1년 징역 및 벌금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 동일한 죄로 처벌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훨씬 무겁습니다.
라오스 형법 제250조 15~17세 대상: 1~3년 징역 12~14세 대상: 3~5년 징역 11세 이하 대상: 10~15년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