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직개편] 18년 만의 금융 대수술, 결국 ‘없던 일’ 된 이유

내부 반발에 멈춰 선 개편안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결국 전면 철회됐어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엄청 거셌다고 해요.

특히 금융위 직원들은 세종 이전까지 감수해야 했고, 금감원 직원들은 거리 집회까지 나서며 강력히 반대했죠. “업무 혼선 불가피하다”, “소비자보호 기능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불안 우려가 결정타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데, 이때 금융당국 조직이 흔들리면 시장에 찬물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불안정한 국가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고요.

정부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최소 넉 달 동안 금융감독 공백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이 공백 자체가 큰 리스크라 ‘스톱’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치적 계산도 한몫 이번 조직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에 묶이는 상황. 그렇게 되면 정권 중반부까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