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짜면 도와주냐?”… 결국 법정까지 간 악플 걸그룹 뉴진스 하니를 향한 악성 댓글이 결국 법정 사건으로 번졌어요.
지난해 10월, 한 네티즌이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댓글 싸움’을 넘어, 악플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재판 결과는 ‘공소 기각’… 합의로 처벌 피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A씨는 재판 도중 하니 측과 합의를 마쳤고, 하니는 법원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절차가 끝나죠. 결국 A씨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원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을 정도로 엄중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