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단순 가담이어도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약던지기 로 구속까지 모르고 가담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서 밀반입한 합성대마·필로폰을 수도권에 유통한 일당을 무더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송 화물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고 나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국내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마약던지기’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몰래 놓고(던지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유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익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해 주는 만큼 최근 마약 유통 범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이 되었습니다. 마약던지기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문제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 “무엇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5kg을 특별수송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