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책에 대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마약유통책’으로 지목된 경우엔 상황이 훨씬 더 무겁게 흘러갑니다.

실제 판매 행위가 없더라도, 운반·보관·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마약유통책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건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마약유통책이란? ‘마약유통책’이란 말 그대로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유통이란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돼요. •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 보관해 주는 행위 • 장소를 제공하거나 숨겨두는 행위 •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거래 중개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해서 마약을 대신 가져다준 경우 직접 투약하지 않았어도 유통책으로 간주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달만 했어요”라고 해도 안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