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빚도 재산분할 공동이 될까 법무법인 담솔 '2쌍의 부부 중 한 쌍은 이혼을 한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풍자 글이 게시되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이혼의 사유에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혼생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종료할 때에는 이혼시 빚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동의 소유였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에는 현금, 부동산, 유형의 살림 등도 존재하겠지만, 빚 역시 재산의 일부분이 됩니다.
분할의 기준은 그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은 그 재산이 형성되는 것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논점에서 이혼시 빚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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