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조정

성범죄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조정 법무법인 담솔 2015. 12. 21.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회부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핼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작권 침해, 임...